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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 패밀리' 일단 살았다…2011년 중반까지 결정유보

폐지 위기에 놓였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헬시패밀리'가 당분간 유지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MS)는 17일 가주 정부에 이메일을 통해 "최소 2011년 중반까지는 헬시패밀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CMMS는 최근 가주 정부가 헬시패밀리를 되살리기 위해 메디캘 보험회사에 영업보험세를 부과하는 안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 '헬시패밀리' 프로그램이 중단〈본지 12월15일자 A-4면> 위기에 처했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09-12-18

'헬시패밀리' 다시 중단되나…가까스로 살아난 어린이 건강보험

올초 예산삭감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헬시패밀리'가 다시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연방정부가 14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한 헬시패밀리 부활안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MS)는 주정부가 헬시패밀리 운영을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캘 관련 보험회사들에 영업보험세를 부과하는 안은 연방 조세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신디 만 디렉터는 "헬시패밀리가 유지되려면 가주는 법을 고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세금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시킬 경우 가주내 7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의료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4월 헬시 패밀리를 되살리기 위해 올초 메디캘 보험회사들에게 2.35%의 영업보험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영업보험세로 매년 1억5700만달러를 징수할 수 있게 돼 9700만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한인 가정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헬시패밀리는 적자 재정 해소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프리미엄을 자녀당 월 4달러에서 7달러로 올리고 일반 병원 방문시 지불하는 기본 진료비와 응급서비스 기본진료비를 현행 5달러에서 15달러 처방약 기본 비용도 현행 5달러에서 1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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